인허가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승인 절차로서, 관공서 또는 유관부서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의미하며, 건설공사의 시작과 완료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인허가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제한적 인허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인허가는 부지 매입부터 공장 가동까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및 계약 완료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에서 인허가의 중요성은 논의가 필요 없는 필수 항목이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인허가는 ‘0’ 아니면 ‘100’을 의미하며, 그 중간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지연은 그 지연 일수 이상으로 Cost와 Schedule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허가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 건설공사의 시작과 완료까지 어떠한 인허가가 필요한가?
-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인가, 아니면 간단하게 또는 생략할 방법은 없는가?
-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방법은 없는가?
로 압축됩니다.
1. 인허가의 종류
인허가를 시기별로 구분하자면, 건설공사 이전 / 완료 / 공장 가동 전 인허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Step에 핵심적인 인허가는
- 건축허가 (Building Permit),
- 건축물 사용승인 (Occupancy Permit),
- 공장가동 승인 (Operation Permit)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허가 (Building Permit)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에는
- 공장 개요 및 공정 설명서
- 부지 면적, 표고, 필지 등 기본적인 정보
- 단지 배치도 및 건물의 층별 평면도, 입면도
- 건물 위험 등급 분석표
- 지진 계수 검토 및 구조 설명서
- 소음, 진동, 폐수, 대기처리 등 환경설비에 대한 개념도
- 소방 개념도
- 도로, 폐수, 하수, 우수 등 연결도면
등이 필요하기에, 기본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는 해당 시청에서 관할하며, 약 10여개 이상의 유관부서와의 검토를 통하여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약 60일 입니다.
여기에서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해결해야 할 별도의 인허가 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열거되는 항목은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건축허가 승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며, 이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1.1 환경영향평가 (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이는 건축허가 이전에 최초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헝가리 투자청(HIPA : Hungary Investment Promotion Agency)과 협상을 진행할 때도 필요합니다. EIA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제품이 생산되는지, 어떤 Utility와 Chemical이 사용되는지, 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었는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간혹 사내 보안을 이유로 충분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허가 지연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Open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1.2 부지 계약
헝가리 산업단지는 한국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에서 주도하여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황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또는 민간 소유의 부지도 많고, 공장 유치에 동시에 기반시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부지 매입을 통한 소유권 이전과 함께, 필지 통폐합 또는 분할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인허가 문제로 관청에서 규정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전 부지 매입 금액, 지적도 확인, 소유주 Utility 공급 현황 및 단가, 해당지역의 법규 등을 검토하되,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1.3 유물 조사 (ERD)
건축허가 발급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에 유물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부지의 개략 조사로, 역사적으로 부지 인근에서 어떤 유물이 출도된 경우가 있는지 서류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후에 실제 일부 지역의 부지를 채굴하여 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공식적인 보고서가 발급되어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발급에 필요한 사전 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
1.4 위험물 조사
헝가리는 과거 세계 대전의 격전지 중 한 곳이었고 경우에 따라 부지내에서 포탄 등 위험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Risk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물 조사와 마찬가지로 금속탐지기로 부지 조사, 그리고 그 이후 일부 지역 채굴을 통한 실제 위험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상 유물 조사와 동시에 채굴을 진행하나, 관련 부서는 상이합니다.
2. 건축물 사용 승인 (Occupancy Permit)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준공 승인’으로 건축 허가 발급 조건의 이행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아래의 Test 및 Certificate를 요구 받습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전 모든 관련 서류 및 Certificate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1 CE (Conformite Europeene) 인증
모든 자재는 CE 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장비성 기자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Bulk 자재도 이에 해당됩니다.
2.2 내화 또는 방폭 인증
기본적으로 CE 인증을 받은 자재 중에서, 별도의 Fire rating에 따른 해당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폭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유럽의 규정인 ATEX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2.3 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압력 용기에 대한 인증으로서, 한국에 비유하면 ‘산업안전관리공단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iler, Air receiver tank, Filter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4 Elevator
‘승강기 안전관리’ 항목으로 한국과 동일합니다.
2.5 소방 Test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허가된 도면대로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탱크, 화재탐지설비, 피난통로 등이 시공되었는지,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6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큰 틀에서의 소방 Test라 할 수 있으며, 화재시 소방서가 출동하여 무선통신으로 교신할 때, 건물내에서 통신이 원활한지 사전에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불충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신 시설 (증폭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Test와 Certificate가 완료되어야 비로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통상 15일 정도의 소요기간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게 됩니다.
3. 공장 가동 승인 (Operation Permit)
한국에 비유하자면, 공장가동 개시 신고 (승인) 절차로, 건축물 사용 승인과 별개로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생산설비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승인받은 EIA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 보다 자세한 EIA 서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특히, 2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데, 첫번째는 대기처리, 폐수, 하수 등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된 검토이며, 두번째는 작업자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생산장비가 한국에서 제작/공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은 EU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모든 장비는 CE 인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모든 인허가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